법률사무소 동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2017년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